[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일론 머스크가 미국 재무부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자고 제안하면서 국가 재정 운영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적인 논쟁의 중심에 섰다.

2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머스크는 현재 연방 정부 지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불변의 장부와 투명한 감사 기능을 갖춘 블록체인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일론 머스크는 실시간 결제, 신원 인증, 정부 자원 관리를 추적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으며,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블록체인 기반 정부 인프라로의 전환은 정부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만큼 기술 업계를 비롯한 정책 관계자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운영의 규모다. 미국 정부는 매일 수천 건의 거래를 처리하는데, 이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복잡한 행정 구조를 블록체인이 감당할 수 있냐는 문제다. 

머스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밸리디움'(Validium) 형태의 ZK 롤업(영지식 롤업) 기술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안했다. 현대적인 ZK 롤업 기술은 하루 수억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빠르고 효율적이며, 향후 몇 년 내에 더 많은 거래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보다 인적 자원의 저항이 더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기존의 낡은 레거시 시스템에서 블록체인으로 전환하려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의 공무원들의 업무 방식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관료주의에 익숙한 정부 직원들을 재교육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또한 문서화가 부족하고 복잡한 데이터로 가득 차 있는 현재의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블록체인 인프라로 이전하는 것 자체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머스크가 지적한 정부의 비효율성이 오히려 시스템 전환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연방 정부 지출의 투명성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블록체인의 강점은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는 머스크의 제안이 전에 없던 수준의 책임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공공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고 사용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권력 분배와 자원 관리가 투명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감한 정부 데이터, 기밀 정보 및 개인 식별 정보 등이 공개 블록체인에서 노출될 위험도 크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민감한 데이터를 블록체인의 비공개 채널에 저장하고,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머스크의 제안은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고 공직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부과해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과 권력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위험도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출처: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