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3.0이라는 단어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개념을 이해할 만큼 생소하지 않은 시대다.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집중화된 산업 경제 구조를 개인의 권리 보장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화폐에 대한 개념도 근본부터 바꾸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가상자산은 그동안 실체가 없는 허황된 개념이거나 투자자를 끌어 모아 돈을 챙기려는 사기로 인식돼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각국이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기존 자본시장에서도 가상자산을 수용하면서 이제는 글로벌 경제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흐름을 빠르게 만들어 낸 것은 미국이다.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들을 인정하면서 전세계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EU, 일본 등 글로벌 경제 대국들도 가상자산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안정적인 시장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에서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을 뿐 그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4년 블록체인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공급기업은 약 530개로 추정되며 매출은 4,713억 원에 달한다. 전년대비 10%대 성장에 불과해 글로벌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와 비교하면 발전 속도가 무척 더디다 할 것이며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100조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그 규모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비교하면 여전히 미약하다 할 것이다. 금융과 콘텐츠,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함으로써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분야임에도 산업적인 진흥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무척 안타까운 현실이다.

트럼프 정부 들어 관세 장벽 등 보호무역 주의가 팽창하는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 경제 구조를 넘어서는 신산업으로서의 가능성뿐 아니라 국제 무역에 수반되는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는 기회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상자산 자체보다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가상자산으로 인한 투자 손실 등이 이어지면서 정책의 우선 순위가 투자자 보호에 맞춰지다 보니 산업적 육성보다는 규제를 만드는 것에 역량이 집중돼 온 것이 사실이다. 투자자 보호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업적 성장의 기회마저 차단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ICO 금지로 많은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외국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기피는 결국 국부 유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법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정부가 일부 대형 가상자산거래소를 중심으로 규제 정책을 실시하면서 블록체인 기업들이 거래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거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거래소들이 쥐게 되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거래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블록체인 기술의 수혜가 대형 거래소에 돌아가는 상황을 낳았다. 사기성이 짙은 가상자산을 일단 상장시켜 중개 수수료로 큰 수익을 내는 것도 문제지만, 사업성과 성장성이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폐 권한을 남용하는 것도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야기하는 행위이다.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여전히 모호한 기준 속에서 상폐가 마치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관행이다. 프로젝트의 실질을 가리지 않고 투자자 보호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상장폐지의 가장 큰 피해자는 투자자들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투자자 보호와 실체적 기술 혁신에 나서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잘못은 바로잡고 성장 기회는 제공하는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혁신 기술이자 여전히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새롭게 떠오르는 디지털기술과 산업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 한다. 견월망지(見月忘指, 달을 볼 때는 손가락을 보지 말라는 뜻)라는 말이 있다.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말이다. 투기과열, 사기 사건 등의 암호화폐에 대한 현상만을 보면서 이를 억제할 방안에 골몰하기 보다는 미래 디지털 세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우리 청년세대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시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정책이 나오길 고대한다.

본 기사의 내용은 박수용 서강대 웹3.0 기술연구센터장의 견해이며 중앙일보사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박수용 서강대 웹3.0 기술연구센터장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7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