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Web)3.0과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의 권리와 자산을 보다 투명하게 보호하는 기반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의 중앙집중적인 경제 구조를 분산형으로 전환해서다. 특히 화폐의 개념을 근본부터 바꾸는 기술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등장한 가상자산은 처음에는 실체 없는 투기성 자산이나 사기 수단으로 인식됐지만, 현재는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제도권 편입과 자본 시장의 수용을 통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

이 변화를 선도한 국가는 미국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인정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급격히 바뀌었다. 유럽연합(EU)과 일본도 제도화를 통한 시장 형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여전히 규제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2023년에서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했고, 산업 육성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100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국내 블록체인 기업은 약 530개, 전체 매출은 4713억원 수준이다. 수출 세계 6위, 국내총생산(GDP) 세계 14위 등 한국의 경제 규모와 비교하면 미약하다고 할 것이다.

근본 이유는 정부 정책 기조가 투자자 보호에 치우쳐 규제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흘러가서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이 가상자산공개(ICO)를 해외에서 진행하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을 기피하고 있다. 거래소 중심의 규제 구조는 대형 거래소만 혜택을 받는 왜곡된 생태계를 조성했다. 일부 가상자산의 무분별한 상장과 정당한 프로젝트의 상장 폐지 문제는 결국 투자자 손실을 초래하며, 보호라는 명분 아래 오히려 책임 회피가 만연하고 있다. 물론 투자자 보호는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산업 성장의 기회마저 봉쇄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산업 구조를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국 블록체인 기술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현상의 부작용이 아니라 본질적 가치다. 견월망지(見月忘指), 즉 ‘달을 볼 때 손가락을 보지 말라’는 말처럼, 투기 과열이나 사기 사건이라는 외형에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블록체인이 만들어갈 디지털 경제 시대의 본질과 미래를 주목해야 한다. 청년 세대에게는 이 기술이 곧 기회의 시장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적 시선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출처: https://news.nate.com/view/20250410n00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