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블록체인·스테이블코인 규제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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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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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10일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블록체인,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해 온 규제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핀테크 지배력을 세계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4월9일 은행협회 서밋에서 광범위한 금융 개혁안을 발표하며 블록체인, 스테이블코인, 최신 결제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의 자본시장이 지닌 엄청난 힘을 해방시키기 위해 규제 방해 요소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규제 접근 방식을 “구식”이라 비판하며 국제기구의 투명성이 부족한 규제 기준에 의존하는 대신, 미국 중심의 새로운 규제 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금융 혁신과 관련된 결정을 글로벌 관점에서가 아닌 미국의 자산을 중심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베센트 장관은 자본 규정을 검토해 혁신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금융기관이 국가 안보와 고위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칙을 현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대규모 은행은 물론 소규모 지역 금융기관과 소비자들에게 모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새로운 기술 도입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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