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본질과 괴리된 가상자산 시장

반면에 블록체인에서 기인한 코인의 경우는 투자보다는 투기와 사기의 대상으로 변질되었다는 느낌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모습처럼 블록체인이라는 몸통을 코인이라는 투기적인 성향의 꼬리가 흔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꼬리 끝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흔들림이 꼬리의 흐름 을 크게 좌우하고 몸통을 마구 흔들고 있는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2024 블록체인 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가상자산사업자 매출이 전체 블록체인 산업 매출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 매출은 1조 원을 넘겼는데, 이는 플랫폼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 블록체인 산업 전체 매출 4053억원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한 마디로 본질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할 개발 부문보다 가상자산을 중개하는 사업자들이 훨씬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규제 공백과 산업 역외화의 부작용

우리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초기 시장에서 빚어진 혼란을 우려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가상자산 발행 및 초기 유통을 불가능하도록 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은 외국에 재단이나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했고 이는 국내 고용 기회 축소와 세수 손실로 이어졌다.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이 역으로 국내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가 가능한 기형적인 상황도 이어져 왔다.

정부가 일부 대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펴오면서 정작 성장해야 할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서비스들은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웠으며 국내 거래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블록체인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특성상 국내에 한정된 규제나 정책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며 글로벌 경쟁에 나서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내 산업의 체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경쟁체제와 글로벌 스탠다드의 필요성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경쟁 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일부 국가들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는 개방적인 정책과 혁신적인 전략으로 블록체인 허브로서의 입지를 크게 강화했다. 두바이는 2030년까지 가상자산 관련 기업 1000여 개 이상을 유치하고, 4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시장 질서 확립으로 귀결된다.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은 자연스럽게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옥석가리기로 이어질 것이다.

거래소 자율 기준의 한계와 개선 과제

거래소 연합체의 자율 기준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와 같이 일부 대형 거래소의 판단으로 가상자산의 상장 및 폐지가 결정되는 구조는 시장의 신뢰를 지속하기 어렵다.

경쟁 체제가 도입될 경우 가상자산 거래 지원에 대한 기준점 마련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상자산 상장과 상폐에서 외국 거래소들과 비교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논의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을 하는 것에서도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지만, 이른바 상장폐지에도 투자자들이 납득할만한 논거가 보다 더 만들어질 것이다.

거래 지원으로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거둬 온 거래소들이 마치 상폐가 투자자 보호의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여기는 잘못된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

이미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폐지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상폐로 인한 가치 하락이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피해로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디지털 자산의 미래, 글로벌 경쟁이 답이다

주식시장을 만들어낸 암스테르담 거래소가 대항해시대의 국제 무역이라는 신기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글로벌 무역과 국제 경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블록체인이 태동시킨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지구의 미래를 바꿀지는 어느 누구도 예단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높은 수준의 더 강화된 신뢰를 보증해야 하는 AI 신기술 시대에 블록체인과 그 파생 자산인 디지털 자산을 통한 글로벌 경쟁 체제 도입은 각 프로젝트의 신뢰성 검증, 더 많은 정보와 선택의 기회 제공으로 이어져 투자자 권익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출처: https://news.nate.com/view/20250410n27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