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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 지급결제수단 다변화 등 디지털·정보기술(IT) 기반의 금융혁신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금융보안, 데이터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전자지급결제대행(PG)·선불업 등 전자금융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머지포인트 사태',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등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디지털금융 관련 감독 수요도 함께 늘고 있는 추세다.

디지털금융 감독 인력 확 늘린 금감원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10일 흩어져 있던 디지털·IT 관련 조직(부서·팀)을 독립 부문(디지털·IT 부문)으로 승격시키고 부문 책임자도 임원(부원장보)으로 격상시키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PG·선불업 등 전자금융업 전담조직을 기존 2개팀(14명)에서 40여명으로 이뤄진 2개 부서(전자금융감독국·전자금융검사국)로 대폭 확대했다.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자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부실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퇴출 근거와 PG 사업자에 대한 정산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핵심내용으로 담은 또 다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용자 피해가 더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가 일어나기 전 부실한 전자금융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세부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PG 사업자에 대한 정산자금 별도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를 준수하는 지 여부도 점검하고 공시할 예정이다.

이와중에 '발란' 판매대금 못내고 회생절차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명품 브랜드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발란이 입점사들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 일부 기사에 따르면 현재 발란의 미정산 금액은 약 13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회사의 경우 티메프와 달리 전자금융거래법상 PG 사업자로 등록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당국이 디지털금융 분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기업들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등록 업체들은 더 꼼꼼히 감독하고 미등록 업체들은 등록을 유도하거나 업무를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비슷한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박영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l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12년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했다. 이트레이드증권에서 약 2년간 근무하면서 증권 관련 소송 및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했다. 그 후 금융감독원에서 약 8년간 증권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감독·검사(금융회사 제재조치, 초대형 투자은행 지정 등),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관한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했다. 부동산신탁회사 인가 태스크포스(TF),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TF 등에도 참여했다. 현재는 선불업자, PG업자 등록 등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076283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