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비은행권 부동산 PF 금융 익스포저의 현황과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리스크 현재화에 따른 시장 자금경색 상황 극복과 반복 재생산되는 부동산 PF발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장기 정책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PF 금융발 위기는 주로 미분양 또는 미매각으로 인한 입주 지연 등으로 야기되는 대금회수 지연, PF-대출 상환불이행, 유동화증권 차환 실패와 같은 신용 이벤트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그동안 이런 신용 이벤트가 반복 재생산된 데에는 금융회사 자체적인 관리 문제와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의 시스템적 요인이 혼재한다. 향후 부동산 PF 금융발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내에 대형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과거의 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별도의 자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나아가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부동산 PF 금융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별개로 2022년말의 경우와 같이 시장 자금경색 상황 발발 등 위기가 현재화되는 국면에서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단기적으로는 일시적 자금경색이 시장 전반의 신뢰의 문제로 확장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PF 관련 건설사 및 금융업권 전반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시장 내 유동성을 업권별로 재배치하는 조치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재정정책과 통화‧금융정책 간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한 긴급유동성 공급 채널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 대안으로는 부동산 PF 사업참여자들의 자율적 책임구조 정착, 비은행 부동산 금융 관련 금융규제 합리화. 사업장별 재무상태 및 사업성 평가 정기화 및 이를 위한 전문가집단 육성, 부동산 PF 금융 리스크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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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if.re.kr/kif4/publication/pub_detail?&mid=10&nid=996&sid=996&vid=6890&cno=3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