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블록체인 전문가로 꼽히는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국내 토큰증권 입법화 과정에서 미국의 블록체인 기반 실물자산(Real World Asset, RWA) 형태를 참고해야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한 변호사는 27일 서울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블록체인 진흥주간 × 웹 3.0 콘퍼런스'에 참석해 "현재 추진 중인 국내 토큰증권의 경우, 미국과 싱가포르의 RWA 사례와 다른 구조를 띄고 있다"며 "RWA는 블록체인 지갑을 통한 양도 양수가 가능한 구조라면, 토큰증권은 지갑 사용 여부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퍼블릭 블록체인은 RWA에서 허용, 적극 활용되고 있고 심지어 멀티체인도 가능하지만 토큰증권은 프라이빗 형태"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현재 국내 시장에서 추진 중인 토큰증권은 증권의 하나로 머물러 있는 반면, 미국의 RWA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 서비스가 추가된 형태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퍼블릭 형태의 해외 사례는 활용도 측면에서도 더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오픈소스라는 점에서 책임소재를 묻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미국은 이중기재를 하고, 양도대리인 또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금융사를 둬, 해당 회사가 오기재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또는 계좌 관리기관이 진실성을 담보하는 구조로, 프라비이빗 형태이고 증권 형태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그는 "결국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이 국내상황으로, 좀 더 개방적 형태로의 입법, 서비스 가능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며 "미국처럼 개방적인 형태로 나아간다면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이미 주류 금융사들도 RWA 형태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증권 뿐 아니라 펀드, 실물 사례까지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증권 쪽으로 한정 발행할 가능성이 커 해외시장과 간극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토큰증권(STO) 법안이 재발의되며, 국내 토큰증권 상용화 및 관련 입법안 마련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금융업을 중심으로 2026년 119조원, 2028년 233조원, 2030년 367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사업자 중에선 미래에셋증권이 토큰증권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STO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또 하나증권은 자사 MTS에 토큰증권 거래를 할 수 있게 시스템 구축 계획이며 그 외에 증권사들은 ST 증권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STO 사업에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다.

출처: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3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