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부동산, 음악 저작권에 이어 최근 항공 기초자산의 조각투자 서비스가 당국의 임시 승인을 받은 가운데 다음주 신규 업체들의 입성이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금융위원회 회의에 조각투자 관련 2개 업체에 대한 혁심금융서비스 지정 최종 심사 안건이 올라올 예정이다.

금융위 심사에 오르는 회사들은 선박, 웹툰 지적재산권(IP)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조각투자 플랫폼 업체로 전해진다.

이들이 사업을 영위하려면 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일종의 임시 라이선스로, 금융위는 이전에 없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라 인정되면 사업해볼 수 있도록 길을 우선 2년 간 열어주고 있다.

법적으로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이란 부동산, 음악 저작권 등 비금전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권리가 표시된 증권을 말한다.

법제화가 늦어지면서 조각투자 업체들은 사업 영위를 위해 샌드박스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정부가 2022년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래 심사 문턱을 통과한 곳은 단 한곳 뿐이다.

지난 4월 약 2년 만에 갤럭시아머니트리가 참여한 항공 컨소시엄이 샌드박스 문턱을 통과한 바 있지만, 그 사이 수많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서류에서부터 탈락했다.

현재까지 샌드박스에 지정된 조각투자 업체는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 뮤직카우 등 4곳과 거래 플랫폼 서비스로 지정받은 에이판다파트너스 등이 전부다.

문제는 법제화 역시 현재 요원한 상황이란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다양한 비정형 증권의 유동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함께 폐기됐다.

업계에서는 법제화도 늦어지는 상황에 샌드박스 문이 굳게 닫혀 산업이 커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간이 너무 오래걸렸고 탈락했지만, 이유나 보완점에 대한 설명도 전혀 받지 못해 다시 도전할지도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로펌 비용 등 자원을 투입했지만 기준조차 알 수 없다. 최근엔 안전한 대기업만 받는 것 같아 스타트업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샌드박스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호소했다.

출처: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58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