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플랫폼 구축에 힘썼던 증권업계가 수익 사업에 이를 활용하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다.

법제화가 계속 공회전하면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증권사들의 투자 축소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STO 법안 논의 또다시 무산···관련 사업 위축 불가피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토큰증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증권법)을 모두 상정하지 않았다.

정무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20일 법안소위 안건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이번 회기에 법안 처리가 어렵게 됐다. 해당 안건은 소위를 거쳐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리적 검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안 통과 무산에 이어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STO 관련 산업 자체가 위축되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STO는 저작권과 지식재산권(IP), 예술품, 부동산 등 권리를 블록체인 기술로 쪼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사들은 STO 법안이 통과돼야만 조각투자사들이 기초 자산을 토대로 발행한 토큰증권을 유통할 수 있다.

정부는 2023년부 토큰증권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시범운영을 허용했으며 현재 시행령을 개정해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있지만 반복된 법제화 무산에 사업 위축이 불가피해진 상태다.

향후 전망도 부정적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국회가 대선 모드에 돌입하는 '휴업'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STO 수익화를 위해 필수적인 법제화가 무산되면서 지금까지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던 증권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들이 STO 관련 플랫폼 구축 등에 수백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 플랫폼으로 수익을 거둬들이기 어렵다. 올해 초 법안 통과를 가정하고 단행했던 투자가 매몰비용으로 증권사를 억누르게 된 것이다.

실제로 증권사들은 STO 단독 사업 모델을 포기하고 디지털 비즈니스모델과 통합해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STO 관련 조직도 축소했다. 이번 법제화 무산으로 이 같은 투자 축소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의 경우 STO 담당 부서를 디지털 관련 업무 관할 부서 산하로 이동시켰다. 향후 디지털 사업에 STO 요소를 녹여낸 사업 모델을 추진할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증권은 디지털 부문 디지털마케팅 담당 산하에서 STO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가상자산 태스크포스팀(TF)을 팀 형태로 축소 전환했다.

김현정 키움증권 연구원은 "STO 시장은 증권사에게 새로운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미래먹거리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반복된 법제화 무산으로 적극적인 사업 진출 행보를 보이기 어려워졌다"며 "시장 자체의 성장성은 충분하나 당분간 업계는 관망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