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STO(토큰증권) 법안이 논의되지 않았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음에도 STO 법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지연됐다. 이번 422회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토큰화된 분산원장에서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

업계에선 STO 논의 불발 소식에 실망감이 커진 상태다. 증권사들은 이미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제도 인가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23년에 이미 시스템 구축을 끝냈으며 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엔터프라이즈·오픈에셋 등이 참여한 STO 협의체인 '한국투자ST프렌즈'를 구성했다. KB증권은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과 손잡고 'STO 증권사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 인프라 구축을 넘어 전략적 사업모델을 발굴할 예정이었다.

한 증권사의 블록체인 전문가는 "증권사들이 관심을 기울였던 상황 속 예상외로 법안 통과가 늦춰져 김빠지는 상황"이라며 "시장 관심이 사그라지면 다시 활성화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TO 제도화 타이밍을 놓치는 게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조각투자 사업자들 역시 혁신금융투자 서비스 계약 만료를 올해 앞두고 있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등 전문가들도 개정안 불발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실 선임연구위원은 "매우 아쉽다"며 "분산원장을 활용한 지급결제가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자산의 토큰화라는 RWA(리얼월드에셋) 상황 속 우리도 어서 법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WA는 부동산·예술품·귀금속·주식·채권 등 실제 존재하는 자산을 블록체인상에 토큰화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디지털 자산을 뜻한다. 블록체인은 불변성의 특징이 있어 모든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공개된다는 점에서 투명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STO 제도화는 금융시장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기본적 입법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산의 토큰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올해 미국 증권형 토큰 시장은 500억달러(약 73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선 주식이나 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RWA 토큰이 출시됐다. 글로벌시장에선 세계적 투자은행 제이피모건의 Onyx(오닉스) 플랫폼과 세계적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BUIDL(비들) 플랫폼이 기존 금융투자상품과 지급수단을 토큰화해 분산원장 기술에 기반한 금융혁신을 이루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20년 STO 제도를 갖춰 부동산·영화 프로젝트·그린본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STO를 활용 중이다.

삼일PwC 경영연구원에 따르면 STO 시장의 국내 시가총액은 지난해 34조원에서 2028년 233조원, 2030년에는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다수의 금융사와 조각 투자사들이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을 믿고 STO 사업을 준비해왔다. 금융당국은 업계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STO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해당 개정법안 입법화와 함께 관련 하위 규정 역시 정비가 필요하다.
 

출처: https://www.moneys.co.kr/article/2025022509302354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