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토큰증권발행(STO)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제도화가 무산됐지만 증권사들은 관련 신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모습이다. 이미 플랫폼 구축과 인프라 마련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은 터라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까닭이다. 증권사들은 올해 하반기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내년부터 STO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로 사업 준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결국 자동 폐기됐다. 국내 STO 시장이 개설되려면 22대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토큰증권(ST)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를 말한다.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이 합법화되려면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비정형증권 유통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STO 제도화가 멀어지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과 기업인수·합병(M&A) 등에 수백억원의 비용과 시간을 쏟아온 증권사들에 대한 투자 손실 우려도 커졌다. 증권사들은 그동안 STO 시장 개화에 발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발행·유통 플랫폼 개발에 나서는 등 투자를 지속해 왔다.

제도화가 지연되며 증권업계의 실망감은 컸지만 우려와 달리 시장에 대한 열기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분위기다. 이미 인프라를 구축한 곳들이 다수이고 올 하반기에 STO 제도화가 재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는 STO 관련 법률안이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높다”며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만들고 도입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관련 신사업 추진을 유지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증권사들은 최근에도 STO 사업 준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신한투자증권은 SK증권, 블록체인글로벌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펄스’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참여한다고 6월 18일 밝혔다.

프로젝트 펄스는 조각투자사업자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토큰증권발행과 유통을 위한 최적의 블록체인 기반 금융분산원장 인프라부터 금융·법률 솔루션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지난 5월 법무법인 광장은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발표 후, 블록체인상의 토큰과 미러링된 신탁수익증권의 발행·유통에 관한 최초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토큰증권과 관련한 사업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며 “지난 국회에서 STO 법안이 폐기돼 아쉽지만 프로젝트 펄스를 통해 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즈니스를 추진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증권사 STO 사업 준비 현재진행형, 포기 ‘No’

STO 관련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했거나 한창인 증권사들도 제도 변화에 발맞춰 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9월 업계 최초로 토큰증권발행 관련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5월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오픈에셋 등과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 ‘한국투자ST프렌즈’를 구성하고 발행 인프라 개발을 시작했다. 법제화 단계에 있는 STO 사업 특성을 고려해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분산원장 인프라를 구현했다. 나아가 기존 증권거래 시스템과 충돌 없이 결합해 작동할 수 있도록 연동 작업도 마쳤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미 작년 9월에 토큰증권발행 인프라를 구축해 뒀다”며 “아쉽게도 지난 국회에서 제도화가 무산됐는데 지금으로선 시범 발행 등 내부적인 준비를 이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클라우드 형태로 시스템은 이미 구축한지라 향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컨소시엄과 실무협의체 연합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3월 SK텔레콤(SKT)과 토큰증권 컨소시엄인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NFI)’를 결성한 데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하나금융그룹도 컨소시엄에 합류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초자산 발굴·발행을 맡고, SKT는 블록체인 등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책임진다. 하나은행은 규제‧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한 블록체인 활용 서비스 상용화 방안을 모색한다. 하나증권은 미래에셋증권과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조달 등 직접적인 사업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하반기 중 블록체인 네트워크 개발을 완료해 토큰증권 통합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부터 STO 플랫폼 구축에 돌입한 하나증권 역시 올해 하반기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출처: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40627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