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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D-30. 자본시장 선진화 법안 처리 총력

M
레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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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자본시장 정책과제 관련 주요 입법
정책과제후속입법소관 상임위 현황
토큰증권(ST) 법제화자본시장법 개정안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분기 배당 절차 개선
불법공매도 제도 개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정책 관련 비쟁점 법안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불법 공매도 차단 등은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통과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란’과 달리 △토큰증권(ST) 법제화 △배당 절차 개선 △불법 공매도 차단 등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이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은 비쟁점 사안들도 많은 만큼, 5월 임시국회 일정에 맞춰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토큰증권(ST) 활성화는 여야가 22대 총선 공약으로도 제시할 만큼 정책 의지가 강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토큰증권(ST)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현행법에서 규율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현재 결산 배당과 마찬가지로 분기·반기 배당절차도 배당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오는 7월 공매도 재개 여부 결정과 맞물려 있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역시 자본시장법 개정이 전제 조건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확정하고 5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적 뒷받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파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5월 29일에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갈등 원인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지도부 지시로 특정법안들이 단독 처리되고 나면 나머지 정무위 소관 법안들은 논의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파행될 것을 알고도 (야당이) 강행했다”며 추가 논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즉 자본시장 정책과제 후속 입법들이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및 논의가 이뤄져야 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정책 불확실성은 곧 사업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업계도 입법 동향에 대비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이나 투자상품과 관련해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불확실해 실제 사업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여야 총선공약이었던 만큼 제도화에 기대를 걸고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조각투자업체들과 협업해 상품 역량을 키워가는 쪽으로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40428132734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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