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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법제화 하반기 이후로 전망…22대 국회에 기대"

M
레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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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갖춘 자산 발굴 쉽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토큰증권 제도화가 올해 하반기부터 재추진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윤유동·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보고서를 통해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의 토큰증권(STo)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창현 의원이 낙선한 데다 다른 금융정책 현안이 쌓여 있어 추진 동력이 약해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5월 30일부터 시작될 22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재발의돼야 한다"며 "여야 양측의 공약집에 토큰증권 관련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재발의 자체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집에 토큰증권 입법의 연내 마무리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이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고,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각투자 등을 활용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장외유통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NH투자증권은 경쟁력을 가진 기초자산의 발굴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술품 외의 기초자산은 증권신고서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송아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주목을 받았으나 생물적 특성상 송아지가 자라 어떤 등급을 받을지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이 걸림돌이 됐다고 NH투자증권은 설명했다. 또한 매출채권과 부실채권 등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하려는 시도가 많지만 유사한 유동화증권이 이미 존재해 금감원이 허용해줄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분간 미술품 업체처럼 경쟁력을 지닌 자산을 직접 보유한 기업 위주로 증권이 발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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