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순에는 토큰증권 산업이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에서 조각투자와 토큰증권발행(STO)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시기는 지난 2022년 하반기다. 당시 토큰증권 시장이 곧 개화할 것이라는 희망이 퍼지며 부동산, 미술품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조각투자 상품이 연간 100개 이상 쏟아졌다.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전 세계 토큰증권 시장 규모를 3000억달러(약 437조원)로 추산했고, 2030년에는 16조달러(약 2경3000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때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해 국회에 상정된 '토큰증권 산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폐기되며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가 불투명해지기도 했지만, 올해는 법안 통과와 함께 토큰증권 산업 활성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20일 <블로터>와 만난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장은 탄핵정국과 조기대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6월 이후 토큰증권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정치권이 토큰증권 관련 개정안에 합의한 데다 올해 금융위원회가 신년 업무보고에서 토큰증권 플랫폼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해 기존의 금융자산을 디지털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이를 거래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다. 처음에는 수익증권,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DLT로 만든 가상자산 형태로 발행하기 위해 고안됐지만 현재는 샌드박스로 허용된 음원, 부동산, 미술품, 한우 등이 허용됐을 뿐 대다수 기초자산은 막혀 있다. 이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는 토큰증권 시장 발화가 늦어지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처음에 뛰어들어 블루오션 효과를 노려야 큰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발목이 잡힌 셈이다. 싱가포르는 통화감독청(MAS)이 자격을 갖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투자가도 들어올 수 있도록 토큰증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2019년 대형 증권사들이 참여하며 토큰증권협회를 설립했고 2020년부터 금융청의 허가로 규칙과 지침을 제정했다. 2023년 일본 토큰증권 총자산액은 2조1300억원에 달한다. 미국은 증권예탁결제원(DTCC)을 중심으로 토큰증권 기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약 6조원 규모의 국채를 토큰증권화했으며 올해 전체 시장 규모는 73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에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행자산이 다양해질 수 있는 환경이 법안으로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미술품만 거래하려고 토큰증권을 하는 것이 아닌 만큼 국내 자본시장법에서 허용되는 기초자산을 열거주의로 만들지 않고 포괄주의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토큰증권을 허용하는 국가들은 모두 기초자산을 포괄주의로 지정했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열거주의로 만들어졌다.

토큰증권의 장점인 환금성도 제한되고 있다. 국회에 상정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가 중간에 토큰증권을 매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계약증권 상품의 투자 기한은 보통 3~5년으로 그동안 투자금이 묶이게 되는 셈이다.

토큰증권을 발행할 때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도 산업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금융당국은 1억~2억원짜리 토큰증권 상품 1개를 발행하는 데 300~500장의 증권신고서를 요구한다. 지난해 기업가치 3조~5조원 규모의 회사가 기업공개(IPO)를 하기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약 300장 수준이었다. 신 회장은 "조사비용 법률 검토, 미술품 등일 경우 감정평가 비용 등이 필요해 5억원 규모의 토큰증권을 발행해도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며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상품 선정의 자율성을 존중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토큰증권 업계 활성화를 위해 토큰증권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핀테크나 자신이 가진 기초자산을 토큰증권화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한다. 자신이 조각투자 회사인 바이셀스탠다드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명확한 컨설팅을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 규제 산업으로 불리는 금융업에서 개정안 통과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어느 규제를 준비해야 할지 혼란이 생기기 때문이다.

◇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장 이력

-1979년 6월 서울 출생, 국민대 정치학 석사

-2019년 3월~ 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이사

-2023년 10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

-2024년 8월~ 한국기업이사회협의회 위원

-2024년 8월~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 협회 자문위원

출처: https://news.nate.com/view/20250120n18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