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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에 떠밀려서…" 길 잃은 토큰증권

M
레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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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수익원' 기대 모았지만 법제화 작업 '지지부진'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때 국내 증권업계에서 큰 기대를 모았던 토큰증권(STO) 법제화가 이번 21대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여러 증권사들이 수백억원을 들여 인프라 구축에 나섰음에도 22대 국회 들어서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해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한때 국내 증권업계에서 큰 기대를 모았던 토큰증권(STO) 법제화가 이번 21대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김상문 기자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이날 마지막 본회의를 갖는 가운데, 증권업계가 기다려왔던 숙원 과제들도 22대 국회 개원 이후까지 기약 없는 기다림을 시작하게 됐다. 여러 법안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STO 법제화 이슈는 업계 안팎에서 많은 아쉬움을 자아내는 분야다.
 
STO는 미술품·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증권을 지칭한다. 자산을 여러 지분으로 나눠 투자하는 ‘조각투자’로 불리기도 한다. K팝 관련 저작권이나 미술작품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증권사들도 STO를 새로운 수익모델로 기대하면서 관련 시스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키움증권은 코스콤과 STO를 위한 공동 플랫폼 개발을 마쳤다. 현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활용해 STO 거래를 할 수 있는 레벨까지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STO 제도화 흐름에 따라 대신·IBK·유안타증권 등과 연계해 토큰증권 사업에 나설 예정이었다. 
 
대형사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증권이 작년 말 STO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마쳤다. NH투자증권도 ‘STO비전그룹’을 꾸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 회사들이 각각 수십억원, 도합 수백억원의 돈을 들여 관련 시스템 정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플랫폼 준비가 완료됐음에도 제도의 미비함 때문에 실제 업무에 나설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은 무려 작년 2월이었으나, 이 방안을 지원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잠들어 있다. 오늘이 마지막 본회의이므로 사실상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언제 다시 논의가 살아날지 예견하기 힘들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증권사가 아닌 조각투자 전문기업들의 최근 거래 성과에는 심상치 않은 조짐이 감돈다. 미술품 조각투자 전문기업 열매컴퍼니,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등이 올해 초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했지만 ‘완판’에는 실패했다. 조각투자에 대한 관심이 점차 식고 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전히 국내 증권사들이 STO를 새 수익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맞는다”면서도 “너무 늦지 않도록 법제화 부분이 마무리돼야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https://www.mediapen.com/news/view/92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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