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0%대, 내년은 1%대일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이제는 여야 정치권과 국회가 나서야 한다. 지난해 5월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는 헌법 제40조에 의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입법권을 방치한 채 정쟁에만 몰두해왔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대통령 탄핵에만 매몰돼 있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여야와 국회는 오는 6월 3일 대선을 핑계로 국회 전속권인 입법권을 내팽개쳐선 안 된다.

여야와 국회가 당장 할 수 있는 입법 대상은 △여야 간 쟁점이 없고 국회 처리가 쉬운 법안 △정부 당국과 현장 업계에서 바로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법안 △국민 세금인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법안 △시간·과정 감축과 비용 절감으로 경제를 살리는 법안 △실제 경제 효과가 있는 법안 등이다.

대표적인 법안이 토큰증권 관련 법안이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2030년에 국내 총생산(GDP)의 14.5% 수준인 367조원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토큰증권협의회장인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는 “2023년에 활발했던 토큰증권 시장이 지금은 2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제도적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도 “일본은 이미 2020년에 토큰증권 법제화를 마쳤다. 우리는 아직도 토큰증권 법제화를 못 하고 있다”고 짚었으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세계적인 토큰증권 시장에서 우리 경쟁력이 계속 뒤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큰증권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와 금융당국 모두 지속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2월 “올해 중에 토큰증권 관련 법 개정을 마치고 올해 말에는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7월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거쳐 법안소위에 회부됐지만 결국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각각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디지털금융허브위원회는 지난 2월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 융합방안 포럼’을 개최하고 조속한 법안처리를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포럼 축사에서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해 토큰증권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라고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원 300석 중 56.7%(170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제1당의 결정이다.

정치권과 국회는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토큰증권 법안부터 당장 처리해야 한다.

출처 : 대한금융신문(https://www.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