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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는 혁신 기회… 韓, 블록체인 규제 풀고 적극 육성을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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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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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동국대 핀테크블록체인학과 교수
사진설명
 

도널드 트럼프 1.0 시대는 블록체인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목격한 시기였다. 당시 미국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이 2016년 약 130개에서 2020년 5000개 이상으로 급증하며 연평균 4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시장은 2016년 약 170억달러 규모에서 2020년 1조5000억달러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2024년 말에는 3조9000억달러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계약 기술은 금융, 의료, 물류 등 다방면에 적용되며 실질적인 산업 변화를 주도했다. 하지만 정책적 불확실성과 규제 미비로 인해 기술 발전의 속도가 저하되기도 했다. 이 같은 경험은 트럼프 2.0 시대에서 블록체인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교훈이 될 것이다.

트럼프 2.0 시대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보다 친화적이고 명확한 정책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존 금융당국과 독립된 별도의 전담 부처를 신설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와 지원을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의 합법적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투자자 신뢰를 증대시키고 글로벌 자본 유입을 촉진할 것이다.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활용 사례가 늘어나며 공공 부문에서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AI)의 융합이 가속화되며 데이터 분석, 스마트 계약, 자동화 프로세스 등에서 새로운 시장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AI는 데이터 분석과 자동화를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블록체인은 AI의 데이터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완한다. 스마트 계약 기반 디파이(DeFi) 플랫폼에서 생성형 AI는 투자자들에게 맞춤형 금융 상품을 추천하고, 블록체인은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기록한다. 공급망 관리에서 AI는 데이터 분석으로 물류 효율을 극대화하고, 블록체인은 이를 기록하며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대한민국은 이 같은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신속한 제도 정비, 전향적인 산업 지원, 그리고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블록체인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모든 혁신의 근본은 사람이며, 사람이 중심이다. 블록체인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달려 있다.

동국대는 경영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을 통해 블록체인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학과 별도 정원을 승인받아 전문인력 양성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이나 서비스 등 각 영역에서 축적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블록체인으로 재교육된 현장형 혁신 전문 인력을 선도적으로 배출하고 있다. 인재 양성과 더불어, 신속한 제도 정비를 통해 기존 블록체인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자와 기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규제 완화는 산업 활성화의 핵심이다.

그간 대한민국은 ICO(Initial Coin Offering·초기 코인 공개) 전면 금지와 같은 무모한 정책으로 인해 국내 블록체인 시장이 황폐화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러한 실책은 투자자 이탈과 기술 유출로 이어지며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를 위축시켰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 정보기술(IT)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재정립하고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의 선두주자로 나서기 위해, 인재 양성과 더불어 시장 친화적인 정책과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특히 창의적 기술 기획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적 협력과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ICO와 같은 자금 조달 수단을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활성화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겨야 한다. 더불어 기존 금융당국과 독립된 블록체인 전담 기관을 신설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그간 다져진 IT 강국의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활용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미래를 선도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출처: https://www.mk.co.kr/news/it/1122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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