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건보, 가상자산 은닉재산 추적…예보법·건보법 개정안 발의
M
오즈마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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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준정부기관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로 빼돌린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 채무자들이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로 재산을 빼돌릴 경우 거래소를 통해 계좌 정보를 얻어 재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공요구권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로 재산이 흘러들어가면 이를 추적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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