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예보·건보, 가상자산 은닉재산 추적…예보법·건보법 개정안 발의

M
오즈마
2023.04.06
추천 0
조회수 371
댓글 0

예금보험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준정부기관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로 빼돌린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 채무자들이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로 재산을 빼돌릴 경우 거래소를 통해 계좌 정보를 얻어 재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공요구권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로 재산이 흘러들어가면 이를 추적할 수 없었다.

 

 

출처: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304058505B

댓글

블록체인

피델리티, JP모건 블록체인서 MMF 토큰화 N
M
레오
조회수 7
추천 0
2024.06.12
피델리티, JP모건 블록체인서 MMF 토큰화
아누라그 아르준 어베일 창업자 "블록체인의 미래는 '롤업'이 중심" [코인터뷰] N
M
레오
조회수 7
추천 0
2024.06.12
아누라그 아르준 어베일 창업자 "블록체인의 미래는 '롤업'이 중심" [코인터뷰]
리플, ‘韓日 시장서 블록체인 혁신 추진’ 기금 출범 N
M
레오
조회수 5
추천 0
2024.06.12
리플, ‘韓日 시장서 블록체인 혁신 추진’ 기금 출범
'대한민국 NFT/블록체인 게임 컨퍼런스' D-1…블록체인 미래를 '한눈에' N
M
레오
조회수 5
추천 0
2024.06.12
위메이드, ‘블록체인 지갑’ 철수 소식에 주가 3% ‘털썩’ N
M
레오
조회수 6
추천 0
2024.06.12
위메이드, ‘블록체인 지갑’ 철수 소식에 주가 3% ‘털썩’
씨디네트웍스 ‘대한민국 NFT/블록체인 게임 컨퍼런스’ 참가
M
레오
조회수 7
추천 0
2024.06.11
씨디네트웍스 ‘대한민국 NFT/블록체인 게임 컨퍼런스’ 참가
다시 꿈틀대는 韓 블록체인 게임...日 공략에 신작 출시 일정 조율 '바쁘다'
M
레오
조회수 7
추천 0
2024.06.11
다시 꿈틀대는 韓 블록체인 게임...日 공략에 신작 출시 일정 조율 '바쁘다'
[디지털자산포럼 2024] 이흥노 리버밴스 대표, "블록체인과 AI 융합한 'MY AI', 개인 역량 강화시킨다"
M
레오
조회수 7
추천 0
2024.06.11
[디지털자산포럼 2024] 이흥노 리버밴스 대표, "블록체인과 AI 융합한 'MY AI', 개인 역량 강화시킨다"
위메이드, 블록체인 지갑 ‘우나 월렛’ 출시 6개월만 서비스 종료
M
레오
조회수 7
추천 0
2024.06.11
위메이드, 블록체인 지갑 ‘우나 월렛’ 출시 6개월만 서비스 종료
[인터뷰] 체인링크 수석과학자 "블록체인·AI 조합, 엄청난 힘 가져다줄 것"
M
레오
조회수 8
추천 0
2024.06.11
[인터뷰] 체인링크 수석과학자 "블록체인·AI 조합, 엄청난 힘 가져다줄 것"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JP모건 블록체인 통해 MMF 토큰화
M
레오
조회수 8
추천 0
2024.06.11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JP모건 블록체인 통해 MMF 토큰화
블록체인 전문 기업 엔버월드, 엔포트버스 대표 및 관계자 9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
M
레오
조회수 8
추천 0
2024.06.11
블록체인 전문 기업 엔버월드, 엔포트버스 대표 및 관계자 9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
인천TP, 블록체인 기업 지원…기술개발·글로벌 진출
M
레오
조회수 6
추천 0
2024.06.11
인천TP, 블록체인 기업 지원…기술개발·글로벌 진출
상업적 지급 결제 및 거래용 NFT, 가상자산 규제 적용
M
레오
조회수 6
추천 0
2024.06.11
상업적 지급 결제 및 거래용 NFT, 가상자산 규제 적용
[디지털자산포럼 2024] '블록체인과 AI, 금융을 바꾼다'…기업·학계 인사 총출동
M
레오
조회수 14
추천 0
2024.06.10
[디지털자산포럼 2024] '블록체인과 AI, 금융을 바꾼다'…기업·학계 인사 총출동
작성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