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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꿀꺽]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왜 필요할까? 국가가 만드는 암호화폐 ②

M
레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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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 구조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은 스마트 계약 혹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 굳이 우리말로 옮기자면 ‘똑똑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어. 현재 스마트 계약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데, 특히 뒤에서 이야기하게 될 메타버스는 스마트 계약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지.
이더리움도 참가자들에게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주는 블록체인이야. 이 암호화폐의 이름 역시 이더리움이지.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널리 쓰이고. 비트코인처럼 처음 발행되었을 때보다 가격이 크게 올라, 디지털 은이라 불리게 되었어.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에 견줄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야. 
물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 아직 물건 값을 치르거나 서비스 요금을 내는 데 쓰이지는 못해. 이 돈을 받아주는 상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야. 어떤 나라든 시장이나 상점의 주인들이 받아주는 돈은 대부분 그 나라의 법정화폐뿐이지. 물론 자기 나라의 법정화폐가 불안한 북한에선 달러나 위안화가 시장에서 주로 쓰인다고 해.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선 세금과 공과금을 내고 생활비를 쓰려면, 그 나라의 법정화폐가 필요해.
그런데 만일 법정화폐로 발행된 암호화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평소 큰돈을 이곳저곳으로 보낼 일이 많은 사업가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아. 은행을 거치지 않으므로 수수료도 내지 않고 빠르게 돈을 보낼 수 있으니까. 또 자신이 어디에 자주 가고, 어떤 물건을 사는지에 대한 개인 정보를 카드회사나 쇼핑몰이 가져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환호하겠지. 암호화폐는 그것을 쓰는 사람의 신분 정보를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 주니까. 뿐만 아니라 은행에 예금계좌가 없어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하던 사람들도 기뻐할 것 같아.


 

전 세계 79억 인구 가운데 17억 명 정도가 은행 계좌가 없다고 해. 은행 제도가 자리 잡히지 않은 너무 가난한 나라에 살거나 평소 빚을 크게 져 신용이 나쁜 사람들은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이야. 이런 사람들은 귀찮아도 늘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하고, 온라인으로 공과금을 내거나 물건을 사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어. 하지만 정부가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생기면 이런 사람들의 생활도 훨씬 편리해지겠지. 각자의 스마트폰에 있는 전자지갑에 암호화폐를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시장에서도 온라인에서도 현금을 빼내어 쓰듯이 하면 되기 때문이야. 
만일 스마트폰이 없다면 암호화폐 전용카드를 쓰면 될 거야. 암호화폐 전용카드에는 돈이 포인트처럼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처럼 쓰면 돼. 이 카드가 체크카드와 다른 점은 은행계좌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지. 대신 정부가 만든 블록체인에 있는 나만의 전자지갑과 연결되어 그곳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발행하려고 하고 있어. 이미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라고 불리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발행해서 몇몇 도시에서 사용 중이야. 앞으로 중국은 전 국민이 현금을 쓰지 않고 디지털 위안화를 쓰도록 할 예정이라고 해. 
디지털 위안화에는 블록체인이 만든 암호화폐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어. 해킹이 불가능해 돈을 위조하지 못 하도록 했고, 어떤 기관에서도 돈을 쓰는 사람의 신분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했어. 누구든 안심하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야. 
하지만 암호화폐를 발행한 중앙은행에서는 필요한 경우 누가 어디서 어떻게 디지털 위안화를 쓰는지 추적할 수는 있다고 해. 그래야 암호화폐 발행량을 조절해 경제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떄문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뇌물로 현금을 받아 집안에 쌓아두는 부패한 관료를 뿌리 뽑는 거야. 2021년 중국에서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관료가 처형당하기도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의 집에는 지폐만 3톤이 숨겨져 있었다고 해. 만일 암호화폐를 쓰는 사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겠지. 
그런데 어느 나라에나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뇌물로 받아 집안에 숨겨두거나 세금을 안 내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어. 따라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채택한다면, 이런 불법은 사라지게 될 거야.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하려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만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와 대등하게 쓰인다면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데 혼란이 일어날까 봐 걱정스럽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시장에서도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두루두루 쓰이고 세금이나 공과금도 낼 수 있는 암호화폐를 정부에서 발행하려는 거지. 참고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는 간단히 CBDC(CentralBank Digital Currency)라고도 불러.

출처 : 소년한국일보(https://www.kidshankoo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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