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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탐내는 증권사-①] 19조 시장서 "독과점 체제 투자자보호 대안될 것"

M
오즈마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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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은 가상자산업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시가 총액 19조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시장이 미래 금융 경쟁력 제고에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증권사는 사실상 ‘두나무’ 독과점 체제인 가상자산업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들은 정부에 비증권형 토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증권형 토큰은 독립적인 블록체인이 존재하지 않고 특정 플랫폼 블록체인에서 생성·관리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이 대표적이다.

증권사들은 가상자산 시장이 최근 금리 인상 직격탄을 맞은 증권업계 블루오션(무경쟁시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규모는 △시가 총액 19조원 △일평균 거래금액 3조원 △원화 예치금 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래 금융 경쟁력 제고 차원 시장 확대 필요

이에 증권사들은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6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STO(토큰증권 발행)뿐만 아니라 비증권형 토큰에 대해 전향적인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사들은 한국 금융시장이 급변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응해야 미래 금융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시장 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부서장은 “한국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선진국에 뒤처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새로운 기술과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자산 시대에서 뒤떨어진 상황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는 미래 금융 경쟁력을 잃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통 금융 기관에게 STO뿐만 아니라 비증권형 토큰인 가상자산에 대해 전향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들도 1월 ‘민·당·정 디지털자산의 미래: 신산업·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연구 결과 보고회’를 통해 기존 금융사들의 가상자산 산업 진출 등을 골자로 한 규제 완화 의견을 제시했다. 

증권업계는 인프라 등을 갖춘 증권사가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면 독과점 우려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점유율은 8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정보 공시플랫폼 쟁글이 발표한 ‘2022년 한국 가상자산 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은 △업비트 82.7% △빗썸 13.8% △코인원 3.2% △코빗 0.3% △고팍스 0.1% 등이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에서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면 독점, 3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70% 이상이면 과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과 전략적 투자·제휴로 기술력 확보해야

업계에서는 독과점 경영의 경우 일방적 상장 또는 상장폐지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멋대로 상장 또는 상장 폐지하거나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위메이드 코인 위믹스 상장폐지 논란이 있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위믹스가 토큰을 과다 유통했고 투자자들에게 부족한 정보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며 상장 폐지의 이유를 밝혔다.

닥사는 국내 5대 거래소로 구성돼 있으며 의장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다.

반면 위메이드는 가이드라인 부재, 진행 절차 불투명성에 따른 부당함을 토로했고 닥사 회원사인 4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유일하게 유통계획을 제출한 업비트가 갑질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지 불과 2개월 만에 위믹스가 코인원에 재상장되면서 두나무(업비트) 주축의 닥사가 독점적 지위를 강화해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증권사도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망한 핀테크 기업과의 전략적 투자·제휴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업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가상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기술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사업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국내 금융회사도 시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가상자산 사업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http://www.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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