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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믿을 수 있을까 [헬로,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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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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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견본. 경찰청 제공
모바일 운전면허증 견본. 경찰청 제공
 

김기만 | 전 코인데스크코리아 부편집장

최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10년 만에 새롭게 발급받았다. 국내 운전면허증은 10년마다 운전 적성 적합 여부를 검사받고 합격해야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10년 전과 크게 달라진 건 모바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이름의 앱을 설치하고 모바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제도는 2022년 7월 도입됐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신분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금융 계좌를 개설하고 비행기 탑승도 가능하다. 법정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신분 확인용으로도 활용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속에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 신분증이 필요한 순간에 이를 증명용으로 제시했다가 거절당한 이들도 꽤 있었다. 신분증을 찍은 사진은 수정하기가 너무 쉬워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광고

그렇다면 모바일 신분증은 어떻게 실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일까. 그 이면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 분산신원증명(DID)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개인의 신원정보는 각자의 스마트폰 안에만 안전하게 보관되며, 블록체인을 통해 신원정보의 진위를 확인한다. 모든 신원정보를 중앙화된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대조하는 기존 방식과 다르다. 내 개인정보는 내 스마트폰의 안전한 영역에 저장되며, 블록체인에는 ‘나’를 구별하고 내 정보의 진위만 검증할 수 있는 암호화된 자물쇠만이 등록된다. 신원증명이 필요할 때 ‘내’가 ‘나’의 정보를 선택해 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면, 서비스제공자는 블록체인을 통해 ‘나’와 ‘내’ 정보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제출받아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에서 민원처리를 하거나 은행에서 금융업무에 신분증이 필요할 때 활용될 수 있다. 편의점이나 무인자판기 등에서 성인 확인이 필요할 때, 렌터카나 킥보드를 대여할 때 면허를 확인하는 과정 등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은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등 3종류만 발급이 가능하다. 향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분증은 확대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부터 17살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나아가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민간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 확인 서비스를 도입하는 추세다. 최근 한 국내 면세점 기업은 실물 여권 없이 면세 쇼핑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여권 서비스를 도입했다.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때 실물 여권을 꺼낼 필요가 없어 분실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이용자가 모바일 여권 큐아르(QR) 코드를 제시하면 매장에서 이를 스캔하여 간편하고 빠르게 고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 여권은 실물 여권의 광학문자인식(OCR)과 전자여권 칩 인식, 안면 인식 과정을 통해 실사용자의 여권 소유 여부를 확인해 생성한다.

모바일 여권은 생성 뒤 1분간 유효해 외부 노출 위험이 적고, 정부기관을 통한 실시간 확인 과정은 블록체인 분산신원증명 기반의 암호화된 인증값으로 진행돼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를 원천 차단한 게 특징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언뜻 보아선 실물을 찍은 사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놓여 있다. 블록체인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해주는 결정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광고

출처: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90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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