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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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즈마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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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의 취지는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음. 이와 같은 효율성은 금융시장이 완전하다는 전제 하에서 모든 경제주체 간 자유경쟁이 보장될 때 자동적으로 달성됨.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한 금융시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경쟁은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보장해주지 못함. 게다가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때로는 안정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유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거나 부수업무·겸영업무 운영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감독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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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if.re.kr/kif4/publication/pub_detail?&mid=20&nid=190&sid=188&vid=6912&cno=31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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