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KIF]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제언

M
오즈마
2023.04.10
추천 0
조회수 469
댓글 0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의 취지는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음. 이와 같은 효율성은 금융시장이 완전하다는 전제 하에서 모든 경제주체 간 자유경쟁이 보장될 때 자동적으로 달성됨.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한 금융시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경쟁은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보장해주지 못함. 게다가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때로는 안정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유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거나 부수업무·겸영업무 운영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감독도 필요함.

 

 

보고서 바로보기

 

출처: https://www.kif.re.kr/kif4/publication/pub_detail?&mid=20&nid=190&sid=188&vid=6912&cno=318981

댓글

금융정보

똑똑해진 AI에…금융당국 관리·감독도 변화한다
M
레오
조회수 12
추천 0
2024.06.20
똑똑해진 AI에…금융당국 관리·감독도 변화한다
금융권 IT종사자들 “망분리·데이터결합 규제로 AI 개발 불편”
M
레오
조회수 18
추천 0
2024.06.18
금융권 IT종사자들 “망분리·데이터결합 규제로 AI 개발 불편”
[단독]금융당국, 은행 핀테크 출자 길 연다…K-은행, 골드만삭스 대항마로
M
레오
조회수 39
추천 0
2024.06.10
[단독]금융당국, 은행 핀테크 출자 길 연다…K-은행, 골드만삭스 대항마로
금융연 "내부통제 수준,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M
레오
조회수 38
추천 0
2024.06.10
금융연 "내부통제 수준,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안철수 "미래금융 두바퀴는 AI·법제도…비금융 데이터 확보해야"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AC1P3T1J
M
레오
조회수 43
추천 0
2024.06.05
안철수 "미래금융 두바퀴는 AI·법제도…비금융 데이터 확보해야"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AC1P3T1J
물가 두달째 2%대…금리인하론 솔솔
M
레오
조회수 56
추천 0
2024.06.05
마지막까지 진통 연금 '구조개혁'은…숫자조정 아닌 '틀' 바꾸기
M
레오
조회수 42
추천 0
2024.05.31
마지막까지 진통 연금 '구조개혁'은…숫자조정 아닌 '틀' 바꾸기
'1호 인터넷은행' 자존심 구긴 케이뱅크… 핵심 격전지 '중저신용대출' 시장서 카뱅·토뱅에 열세
M
레오
조회수 47
추천 0
2024.05.27
'1호 인터넷은행' 자존심 구긴 케이뱅크… 핵심 격전지 '중저신용대출' 시장서 카뱅·토뱅에 열세
금융위, 'K-핀테크' 2차 시작…10곳 모집
M
레오
조회수 47
추천 0
2024.05.27
금융위, 'K-핀테크' 2차 시작…10곳 모집
핑거 ERP ‘파로스’, LG유플러스 ‘U+비즈마켓’에 공식 입점
M
레오
조회수 38
추천 0
2024.05.24
핑거 ERP ‘파로스’, LG유플러스 ‘U+비즈마켓’에 공식 입점
핑거, 클라우드 ERP '파로스'로 중소기업 DX 돕는다
M
레오
조회수 71
추천 0
2024.05.14
핑거, 클라우드 ERP '파로스'로 중소기업 DX 돕는다
[그게 뭔가요] ICO, IEO, IDO, STO…코인으로 자금 조달하는 4가지 방법
M
쪼재
조회수 367
추천 0
2023.10.24
[그게 뭔가요] ICO, IEO, IDO, STO…코인으로 자금 조달하는 4가지 방법
[RNC Global] 미 국토안보부 - ACAMS, '금융 사기 및 기타 가상자산관련 사기방지 지침' 공동 발표
M
오즈마
조회수 432
추천 0
2023.05.08
[RNC Global] 미 국토안보부 - ACAMS, '금융 사기 및 기타 가상자산관련 사기방지 지침' 공동 발표
[한국은행] 2022년도 지급결제 보고서
M
오즈마
조회수 495
추천 0
2023.04.28
[KIF] 감염병 시대, 이제 보험이 나설 때
M
오즈마
조회수 404
추천 0
2023.04.24
[KIF] 감염병 시대, 이제 보험이 나설 때
작성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