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제언
M
오즈마
2023.04.10
추천 0
조회수 990
댓글 0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의 취지는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음. 이와 같은 효율성은 금융시장이 완전하다는 전제 하에서 모든 경제주체 간 자유경쟁이 보장될 때 자동적으로 달성됨.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한 금융시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경쟁은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보장해주지 못함. 게다가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때로는 안정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유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거나 부수업무·겸영업무 운영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감독도 필요함.
출처: https://www.kif.re.kr/kif4/publication/pub_detail?&mid=20&nid=190&sid=188&vid=6912&cno=318981
금융정보
핑거-삼일회계법인, 스타트업 맞춤형 ERP 솔루션 ‘스텔라’ 출시
M
김태완
조회수
187
추천 1
2025.04.11

신한은행, CBDC 토큰으로 땡겨요 주문한다
M
김태완
조회수
221
추천 0
2025.04.10

국회로 간 'CBDC 반대' 논의
M
김태완
조회수
360
추천 0
2025.04.10
[사고]스테이블코인 vs CBDC…디지털금융 대세는 어디로?
M
김태완
조회수
186
추천 0
2025.04.09
CBDC 가짜 뉴스 어쩌나…반대 청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M
김태완
조회수
202
추천 0
2025.04.09
금융당국의 올해 디지털금융 감독방향은[태평양의 미래금융]
M
김태완
조회수
169
추천 0
2025.04.09
![금융당국의 올해 디지털금융 감독방향은[태평양의 미래금융]](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1.40078063.1.jpg)
어니스트AI, AI 대출 플랫폼으로 금융업계 BaaS 모델 본격 진입
M
김태완
조회수
175
추천 0
2025.04.09

[한은 디지털화폐(CBDC) 체험기] "인증 절차 편리성 높여야 "
M
김태완
조회수
172
추천 0
2025.04.04
![[한은 디지털화폐(CBDC) 체험기] "인증 절차 편리성 높여야 "](https://cdn.emetro.co.kr/data2/content/image/2025/04/03/.cache/512/20250403500676.png)
“디지털 화폐 시대 곧 온다”...시작된 한국은행표 CBDC 토큰 실험 [뉴스 쉽게보기]
M
김태완
조회수
219
추천 0
2025.04.04
![“디지털 화폐 시대 곧 온다”...시작된 한국은행표 CBDC 토큰 실험 [뉴스 쉽게보기]](https://wimg.mk.co.kr/news/cms/202504/03/news-p.v1.20250403.f57ca1e343ea418d8b247b5c32939387_P1.png)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첫 실거래 앞뒀는데 관련주 '잠잠'
M
김태완
조회수
219
추천 0
2025.03.26
미국과 다른 길…한은 CBDC 도입 효과는
M
김태완
조회수
194
추천 0
2025.03.26

“4월부터 디지털화폐 써볼까”…‘CBDC 실거래 테스트’ 본격 시동
M
김태완
조회수
210
추천 0
2025.03.26

CBDC 금지·비트코인 매입 법안…미국 암호화폐 정책 대변화?
M
김태완
조회수
168
추천 0
2025.03.21

한국은행, 4월부터 '디지털 화폐(CBDC)' 실거래 실험 돌입
M
김태완
조회수
251
추천 0
2025.03.21

최보윤 의원,AI블록체인과 신기술융합 세미나 28일 개최
M
김태완
조회수
199
추천 0
2025.03.2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