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쿠바, 이란, 시리아 관련 제재 위반 1339건에 대해 총 330만달러(약 43억원)의 벌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위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이뤄졌으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고 BIS는 설명했습니다.

BIS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러시아법인은 2016∼2017년 7차례에 걸쳐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자회사가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된 러시아 기업 두 곳과 수출통제를 적용받는 소프트웨어를 이전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러시아 회사는 러시아의 2014년 크림반도 침공 이후 양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한 공기업과 러시아 해군의 전함을 건조하는 방산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러시아법인의 특정 직원들은 수출통제 명단에 없는 기업 이름으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우회했다고 BIS는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Global Sanctions Filtering 실패 사례를 감안하여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회사, 게임 및 가상자산 회사 등은 정교한 Global Sanction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이 최신의 Sanctions 현황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전반적인 AML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최신 Sanctions List를 유지 관리하며 정교한 Sanctions Filtering Solution을 운영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